‘고교학점제·2028대입‘ 전형 준비 대학 80곳에 580억 지원
‘정시 40%룰‘ 적용 16개 대학 ‘전형 개선‘ 선정시 인센티브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맞춰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학 80여 곳을 선정해 정부가 약 58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서울 16개 대학이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전형을 새롭게 설계할 경우 정시 비중을 30%로 낮출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2025~20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한 사업이다. 4주기 사업인 올해는 80개 안팎의 대학을 신규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585억 3300만 원으로, 사업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지원금은 578억 900만 원이다. 대학당 평균 6억 5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의 60%를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밖에 대입 전형 연구비, 고교 협력 활동 등에 쓸 수 있다.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맞춰 개편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취지를 반영한 전형 설계를 중점 평가한다. 블라인드 평가, 이해관계자 회피·배제, 퇴직 입학사정관 학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대입 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올해는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자율공모사업’을 신설했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공 등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4가지 분야에서 3~4개교씩 총 16개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총사업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57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 대학당 기본 사업비의 약 55%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인건비 편성 비율도 60%에서 70%로 10% 포인트(p) 확대한다.

특히 ‘정시 40%룰’을 적용받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서 선정될 경우 대학이 원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올해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가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 대학이 대상이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해당한다. ‘정시 40%룰’에 회의적인 대학도 있어 정시 비중을 30%로 낮추는 곳이 나올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새로운 전형을 시도할 때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원하면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입 공정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14일까지 사전 접수를 한 후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025~2026년은 대학이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전형 설계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대학이 학교 교육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출처 : 뉴스1